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7년
2016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가단14918 판결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5년
8. 대구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4구합20690 판결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2년
2006년
1987년
1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5(3)특,588;공1988.1.15.(816),184]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
12.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986년
15.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배당이의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1982년
1972년
17. 대법원 1972. 6. 2. 자 72마3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9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
18. 대법원 1971. 9. 17. 자 71그6 결정
[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3)행,004] 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62년
|
|
로그인 |